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이 문제 풀어보기

1. 1.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그 모금방법 또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 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나, 모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그 부 담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에는 모금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율은 근거법률에 유보되지 않아도 된다.
2. 2.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로서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 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더라도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제9조) 에 부합한다.
3. 3.｢의료법｣ 상 한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는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행위를 내용으 로 하는 광고를 규제하였다고 하여 한약업사의 한약판매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위배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4.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 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 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 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두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