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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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입법자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 는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 고, 또 다른 한편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 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2.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 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 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4.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 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 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2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