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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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 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부분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2.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 중 제22조 제1항의 허위 기재 부분은, 기재행위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술 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3.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 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 에게도 보장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4. 4.｢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 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 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