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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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가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4.‘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 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