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이 문제 풀어보기

1. 1.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2. 2.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 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3.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 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 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 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4.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대통령긴급 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처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