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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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2. 2.미신고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 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3.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 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4.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