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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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A의 자치사무에 대한 B의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2. 2.B가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특정된 감사대상을 A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3. 3.A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 되어야 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4.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 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여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