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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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3.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 는 권리이다.
4. 4.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 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 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 의 제한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 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