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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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제3차 개헌)이며,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2. 2.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국회의장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3. 3.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 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 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된다.
4. 4.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