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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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2. 2.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기본 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3. 3.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 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 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하여야 한다.
4. 4.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 적인 전제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