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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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 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2. 2.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조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