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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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2.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訴)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특허법 조항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3.국가배상사건인 당해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