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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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그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 적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2.｢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 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볼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3.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 법｣ 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 공무원법｣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