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

가.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3항에 따른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인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해당 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 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은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