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 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 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 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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