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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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공무원 및 유관단체 등의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3. 3.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4.공직자등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초과사례금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