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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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은 인공구조물의 파손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2. 2.여관,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3.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4.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