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경찰행정법 · 작용법

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2025. 7. 14. 13:00경 지역주민 甲이 대형쇼핑몰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인근에서 도보순찰을 하던 경찰관 乙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황에 개입하고자 한다. 경찰관 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근거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각 조치의 비례성, 보충성, 긴급성, 수인가능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


가.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경고하는 것(제1호)
나. 흉기 난동을 부리는 甲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는 것(제2호)
다. 4층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키는 것(제2호)
라. 쇼핑몰 관리자에게 사람들이 4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 하게 하는 것(제3호)
마. 쇼핑몰 손님에게 사람들이 4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 하게 하는 것(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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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이 단원 연속 풀기 · 경찰행정법 · 작용법개념서 「경찰작용법 총론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행정행위·부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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