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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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2.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따라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3.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일체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4.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직접 집회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