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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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2.｢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3.｢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