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이 문제 풀어보기

1. 1.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 2.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3. 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 임금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4.근로제공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