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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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원법 규정에 의하면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 부터 6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사보상을 받을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 되지 아니한다.
4. 4.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