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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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 에게 알려야 한다.
3. 3.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4. 4.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