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의 경찰활동의 기준 및 사회계약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로크(Locke)는 자연상태에서 힘이 없는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 공동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루소(Rousseau)는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 사회계약설에 기초할 때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고 법집행 자체는 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아니다.
라. 경찰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다.
마.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공정한 접근과 관련이 있다.
바. 협력은 경찰이 대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나. 루소(Rousseau)는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 사회계약설에 기초할 때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고 법집행 자체는 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아니다.
라. 경찰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다.
마.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공정한 접근과 관련이 있다.
바. 협력은 경찰이 대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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