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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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이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2.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제지 조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3. 3.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4. 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으며,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는 행하여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