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 개념서 · 태블릿/PC 버전

헌법의 개념과 특질, 합헌적 법률해석, 관습헌법,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헌법수호(저항권·방어적 민주주의)와 우리 헌정사를 정리합니다.

헌법 전문의 내용과 효력, 국민주권·민주적 기본질서·법치주의·사회국가·문화국가·국제평화주의·평화통일 원리, 경제질서와 국적·영토 조항을 다룹니다.

제도적 보장 이론과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가족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본권의 주체(외국인·법인·태아),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정리합니다.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기준 및 주요 위헌 사례를 정리합니다.

제12조·제13조를 중심으로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와 무죄추정을 정리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자치,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시법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 통신의 비밀(통신비밀보호법),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과 공용침해,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을 다룹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환경권,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의 기본의무를 정리합니다.

형법의 기능과 죄형법정주의 5원칙,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제1조~제8조)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범죄의 분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제18조)의 성립요건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오상방위, 사회상규 판단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책임의 본질,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범죄의 실현단계, 예비·음모죄의 성질, 실행의 착수시기 판례,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의 요건과 처벌 차이를 정리합니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공모관계 이탈), 간접정범, 교사범과 종범, 공범의 종속성, 제33조 공범과 신분을 정리합니다.

일죄와 수죄의 구별(상상적 경합·경합범·포괄일죄), 형의 종류와 양정, 누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와 실효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살인·상해·폭행·과실치사상·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성범죄·명예훼손·업무방해·주거침입의 구성요건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강도(준강도),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과 배임의 구별, 장물·손괴·권리행사방해, 개정된 친족상도례를 정리합니다.

방화와 실화, 교통방해, 통화·유가증권·문서·인장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 공무방해·도주·범인은닉·위증·무고를 정리하고 최근 신설 조문을 짚습니다.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수사의 단서(불심검문·변사자검시·고소·고발·자수), 고소의 법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동행·함정수사·피의자신문을 정리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의 요건과 기간,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와 재체포·재구속 제한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의 요건과 영장주의의 예외, 전자정보 압수의 특칙, 통신수사, 수사의 종결과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공소시효를 정리합니다.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거증책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과실,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문증거의 개념과 제310조의2, 조서·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1조~제316조),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를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경찰개념의 역사적 형성과 대륙법계·영미법계의 차이,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의 분류, 임무와 수단, 관할, 경찰행정의 특수성과 기본이념을 정리합니다.

고전주의·실증주의 범죄학, 사회구조·사회과정 이론, 현대적 범죄예방이론(CPTED·상황적 범죄예방·일상활동이론), 지역사회 경찰활동(COP·POP·무관용)을 정리합니다.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기관, 갑오개혁과 경무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 연혁과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경찰제도를 정리합니다.

사회계약설과 코헨·펠드버그의 활동기준,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 부패의 원인가설과 하이덴하이머의 유형, 내부고발과 냉소주의, 경찰윤리강령,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정리합니다.

경찰행정법의 성문·불문 법원,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법치행정·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행정법관계의 특질과 기간 계산을 정리합니다.

경찰의 임무와 사무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지위, 비상사태 시 지휘명령, 권한의 위임과 대리를 정리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임용권자, 결격사유, 시보임용, 승진과 근속승진 연수, 복무상 의무, 정년, 징계와 소청·고충심사를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개괄적 수권조항 논쟁과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행정입법, 경찰하명·허가,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부관을 정리합니다.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비·장구·분사기·무기의 사용과 위해성 장비 규정,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형의 감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행정형벌과 질서벌(과태료), 과징금 등 새로운 수단, 행정조사기본법과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를 정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의 요건과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 행정소송의 유형·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정리합니다.

조직편성의 원리와 정책결정모델, 동기부여이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근무성적평정, 예산제도와 국가재정법 절차, 보안업무규정, 경찰홍보와 통제, 경찰 감찰 규칙과 인권보호 규칙을 정리합니다.

지역경찰과 112신고, 경범죄 처벌법·풍속영업·총포화약류 규제, 실종아동등 업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성폭력 특례법,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 수사경찰의 기본원칙과 유치장 관리를 정리합니다.

경비경찰의 원칙과 다중범죄 진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호와 대테러·재난, 도로교통법의 핵심, 정보경찰의 정보순환,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 외사경찰과 국제공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