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12장

형사소송법 ②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의 요건과 기간,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와 재체포·재구속 제한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시간 숫자(48시간·24시간·10일·30일)가 그대로 답이 되는 영역이다. 표를 통째로 외우자.

1. 체포의 3유형 비교

구분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제212조)
요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 +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우려) + 긴급성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영장	사전영장 필요	불요(사후 구속영장)	불요
주체	수사기관	수사기관	누구든지
경미사건 제한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는 주거부정 또는 출석불응 시에만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는 주거불명 시에만(제214조)
구속영장 청구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긴급체포 후 석방: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체포 시 고지(제200조의5):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제213조).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판례).

주체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제202조)	연장 불가
검사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제203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제205조)

→ 수사단계 최장 30일. 다만 국가보안법상 일부 죄는 특칙으로 더 길다.

항목	내용
청구권자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대상	피의자만(피고인은 보석으로)
절차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결정
결정	기각 / 석방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보석)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구속된 피의자에 한한다 —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불복	적부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재체포·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3): 적부심 석방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자는 도망, 도망·증거인멸의 염려, 출석요구 불응, 조건 위반 시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하다.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변호인 선임권과 접견교통권: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변호인과 입회자 없이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접견교통권의 제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영역). 비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요구권.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 청구, 구속의 통지를 받을 권리.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일부 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험은 시험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므로, 다음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검사의 직접수사	제196조에 검사의 수사 규정	제196조 삭제 —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제195조 제1항)
체포·구속·압수수색 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이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구조로 정리
사법경찰관의 범위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보완수사요구	기한 규정 없음	1개월 이내 이행,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재수사요청 → 재수사요구	기한 규정 없음	검사는 서류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요구, 사경은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불송치 이의신청	고발인 제외	고소인등이 원칙,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관 명칭	검찰청·검사장	공소청·각급 공소청의 장
신설	—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범죄의 타 기관 통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2027. 2.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