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이론과 학자 이름을 연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름–핵심어–대표 정책을 한 줄로 묶어 외우자.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구분 |
고전주의 |
실증주의 |
| 인간관 |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 |
소질·환경에 결정되는 존재 |
| 관심 |
범죄행위(처벌제도) |
범죄인(원인 규명) |
| 학자 |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벤담(파놉티콘·공리주의) |
롬브로조(생래적 범죄인), 페리, 가로팔로 |
| 정책 |
형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 → 억제이론 |
처우·교화·개별화 |
- 억제이론(Deterrence): 처벌의 확실성 > 엄격성 > 신속성 순으로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일반억제(사회 전체)와 특별억제(범죄자 개인)로 나뉜다.
2. 사회구조 원인론
| 이론 |
학자 |
요지 |
| 사회해체론 |
쇼 & 맥케이(시카고학파) |
도시화·이주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가 해체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전이지대) |
| 아노미(긴장)이론 |
뒤르켐, 머튼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적응양식 5가지 — 동조·혁신·의례·도피·반항 |
| 하위문화이론 |
코헨(비행하위문화), 클로워드 & 올린(차별적 기회구조), 밀러(하층계급 focal concerns) |
계층별 문화에서 범죄가 학습·정당화된다 |
3. 사회과정 원인론
| 이론 |
학자 |
요지 |
| 차별적 접촉이론 |
서덜랜드 |
범죄는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
| 차별적 동일시 |
글래저 |
직접 접촉이 없어도 동일시(영화·미디어 속 인물)로 학습 |
|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 |
허쉬 |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 애착·전념·참여·신념 |
| 중화기술이론 |
사이크스 & 맛짜 |
5가지 —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 낙인이론 |
레머트(1차·2차 일탈), 베커 |
사회의 낙인이 2차 일탈을 만든다 → 비범죄화·전환(다이버전) 정책 |
| 봉쇄이론 |
레클리스 |
내적·외적 통제(봉쇄)가 범죄 유발요인을 차단 |
4.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 이론 |
학자 |
핵심 |
| 일상활동이론 |
코헨 & 펠슨 |
범죄 발생의 3요소 — 동기화된 범죄자 + 적당한 대상 + 보호(감시)의 부재 |
| 합리적 선택이론 |
클라크 & 코니쉬 |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다 → 기회 차단 |
| 범죄패턴이론 |
브랜팅햄 |
범죄는 일상 이동 경로의 교점·경로·가장자리에서 발생한다 → 지리적 프로파일링 |
| 깨진 유리창 이론 |
윌슨 & 켈링 |
경미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중대 범죄로 이어진다 → 무관용 경찰활동 |
| 방어공간 이론 |
뉴먼 |
4요소 —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입지) |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원리 |
내용 |
예 |
| 자연적 감시 |
시야 확보로 관찰 가능성을 높임 |
가시권 확대, 조명, 낮은 조경 |
| 자연적 접근통제 |
사람의 출입을 유도·통제 |
출입구 단일화, 잠금장치, 차단기 |
| 영역성 강화 |
사적 영역임을 표시 |
울타리, 표지판, 바닥 패턴 |
| 활동의 활성화 |
자연적 감시를 늘리는 활동 |
커뮤니티 공간, 놀이터 |
| 유지관리 |
시설을 계획대로 유지 |
파손 즉시 보수, 낙서 제거 |
- 1세대 CPTED(물리적 환경) → 2세대(주민 참여·공동체) → 3세대(지속가능성·기술).
- 상황적 범죄예방은 기회를 줄이는 접근이며, 전이효과(범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감)가 비판점이다. 반대로 이익의 확산효과도 관찰된다.
5.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 구분 |
전통적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경찰활동 |
| 경찰의 역할 |
법집행자 |
문제해결자·서비스 제공자 |
| 효율성 평가 |
검거율·출동시간 |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 주민 만족 |
| 주민과의 관계 |
대상 |
동반자(파트너) |
| 업무 우선순위 |
중범죄 대응 |
주민이 우려하는 지역 문제 |
| 정보의 흐름 |
일방적 |
쌍방향 |
구성 프로그램
- 지역중심 경찰활동(COP), 문제지향 경찰활동(POP), 이웃지향 경찰활동(NOP), 전략지향 경찰활동(SOP).
- SARA 모형(에크 & 스펠만): Scanning(조사) → Analysis(분석) → Response(대응) → Assessment(평가).
- 문제분석 삼각모형: 피해자 · 장소 · 가해자.
-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 경미한 무질서까지 엄격 단속 → 인권 침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비판점.
6. 순찰
- 기능: 범죄예방, 범죄 기회 차단, 주민 안심감 제공, 서비스 제공.
- 캔자스시티 예방순찰 실험: 차량 예방순찰의 양을 늘려도 범죄율·주민 체감안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
- 뉴왁 도보순찰 실험: 범죄율은 줄지 않았으나 주민의 범죄 두려움은 감소했다.
- 순찰 유형: 자동차·도보·오토바이·자전거·기마·항공 순찰 / 난선순찰·정선순찰·요점순찰·구역순찰.
마무리 체크